아청법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부수적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다수의 아청법 사건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방어전략을 제공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나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단순한 강제추행이나 음란물 제작·배포뿐 아니라, 온라인 채팅, SNS 대화, 사진 전송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적 행위까지 포괄합니다.
즉, 행위의 목적이 성적 착취와 관련이 있다면,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것이 아청법의 특징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의도나 동기와 관계없이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혐의 인지 직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아청법 사건의 특성상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핵심 증거로 작용하므로, 조사 초기에 자료 복원, 파일 해시값 분석, 원본 보존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실패 시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의 상당수는 대화 일부만이 발췌되어 전체 맥락이 왜곡된 상태로 증거화되므로, 전체 대화 로그와 포렌식 원본 확보가 무죄 입증의 핵심입니다.
대법원 2020도1234 — 피의자가 상대방의 미성년자 여부를 몰랐던 경우 고의 부정.
수원지법 2022고합91 — 채팅앱 대화만으로는 유인 목적 인정 불가,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고합211 — 포렌식 결과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일부 무죄.
Q1.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처벌되나요?
A.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Q2. 단순 소지도 처벌되나요?
A. 예.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Q3. 신상정보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재범위험이 낮고, 범행이 경미하거나 초범이라면 법원이 제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증거 확보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