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아청법위반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한 초등학교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의 특징

1. 동종 전과 존재 의뢰인은 동종 전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불리한 증거 존재 사건 발생 이후 미성년자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승낙을 안하면 집에 안 보내줄 것 같아서 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몇 번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있었으며, 사건 발생 이후 1년 쯤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이후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고, 양형자료를 안내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일 전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